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지법 2018. 10. 5.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
[감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8하,183] 감봉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
3. 광주지법 2010. 12. 1. 선고 2010나620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 확정[각공2011상,247]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2004년
4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누17162 판결
[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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